2016년06월25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-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.
- ② 시⋅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실시계획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④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를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"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실시계획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"입니다. 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다른 보기들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지만, 가장 정확한 설명은 위와 같습니다.
